법령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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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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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종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재동 1 최승민 1 김석수 1 이종순
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서울행정법원 2009.10.12 선고 2009구단4961 판결
  종전 통작거리규정의 실효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

2008년

2007년

3. 서울고등법원 2007.09.19 선고 2007누667 판결
  종전토지 및 대체취득 토지를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국세기본법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06년

5. 서울고등법원 2006.11.15 선고 2006누5528 판결
 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04년

2003년

8. 대법원 2003. 10. 10. 선고 2001두6234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3.11.15.(190),2183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2002년

9. 대법원 2002. 8. 23. 선고 2000두1836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2.10.1.(163),2230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1998년

10. 부산고등법원 1998.12.17 선고 98누977 판결
 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8년이상 자경 농지 해당 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같은법시행령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1997년

12. 대전고등법원 1997.10.31 선고 97구964 판결
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여부[각하]
   국세_농특
  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농특법 농특법시행령 소득세법 조감법 조세감면규제법 택지개발촉진법

13. 광주고등법원 1997.06.20 선고 97구33 판결
  조의 8의 자경농지로써 면세대상 여부[기타]
   국세기본법
  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14. 대법원 1997. 2. 28. 선고 96누17097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4.1.(31),1003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1996년

15. 서울고등법원 1996.10.18 선고 94구28033 판결
  유휴토지의 범위[국패]
   국세_토초
   같은법시행령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

16. 서울고등법원 1996.10.10 선고 95구32862 판결
  재촌의 요건인 통작거리 20킬로미터는 직선거리를 의미함[국패]
   국세_토초
  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94년

17. 대법원 1994. 7. 29. 선고 94다998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4.9.1.(975),2236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농지개혁법 농지임대차관리법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규칙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